진로 변경 중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벌금형

진로 변경 중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벌금형
  • 입력 : 2022. 11.30(수) 11: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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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차량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46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사망 사고를 야기해 피해가 크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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