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면적 산림 훼손 현직 조합장 법정구속

축구장 3배 면적 산림 훼손 현직 조합장 법정구속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 입력 : 2022. 11.24(목) 13: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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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축구장 3배 면적에 이르는 산림을 무단 훼손한 제주지역 현직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 면적은 제주월드컵경기장(약 7272㎡)의 3배에 이른다.

제주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했다. 또 무단으로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재판부는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보전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라며 "제주에서 산림 훼손 행위는 다른 곳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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