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신뢰감 잃어 일부는 투자 철회 시사
영종도 등 파격 인센티브로 외자 모시기


지난달 1일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취임 후 드림타워 등 제주도내 개발사업이 한 달째 멈춰서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급기야 투자 철회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전면 재검토" 한 마디에 줄줄이 표류=지난달 24일 원 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이날 심의회는 롯데시티호텔 등 6군데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를 위해 열렸지만 대상 사업장들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모두 보류됐다. 개발사업에 대한 원 도정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주)제주중국성개발의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원 도정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에 따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절차 무시한 행정에 신뢰 '흔들'=이처럼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친 사업들이 한 달 사이 표류하면서 행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 투자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이에 따른 효력을 믿고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하지만 행정이 이를 갑자기 번복해버리면 투자자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는 제주도를 넘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3일 한·중정상회담에 맞춰 시진핑 국가주석과 동행한 중국기업대표단 대상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에서 쑤보 신화연부동산 사장은 원 도정 취임 후 제주도 투자정책에 혼선이 이어지자 "전략상 제주도를 우선했을 뿐이지 인천 영종도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뜻이 있다"며 투자철회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다.

▶한번 떨어진 신뢰, 되돌리기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는 제주만의 특권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 등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인천 영종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외국자본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제주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발길을 돌린다면 향후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경제팀'은 최근 "제주도 규제 개선 과제의 성과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 개선 사례의 경우 중앙정부의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제주도 규제 개선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럴 경우 제주의 선점 효과가 반감돼 투자유치 경쟁이 힘겨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투자 유치를 놓고 타 시·도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쑤보 사장의 '투자 철회' 시사는 넘길게 아니라 곱씹어봐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