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흔들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1)추진배경과 성과

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2002년 시행

규제완화·관광객·투자유치 등 기반

○…제주도는 1999년 시작된 외자유치를 통한 관광·무역·금융·물류 중심지인 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 추진으로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분야인 투자유치 정책의 기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상위 개발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제주의 각종 개발사업을 관통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방향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절차가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도 '중단'입장을 밝혀 국내·외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배경과 성과, 문제점,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의미='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확정, 이듬해 4월1일 시행됐다. 이는 제주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법제정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면모를 갖추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은 세계경제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규제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는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및 투자유치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목표는 독자적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경쟁력있는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합의된 사항이다.

▶출범후 12년 어떤 성과 있었나=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개방경제형 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제주도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년)에 따라 각종 인프라 확충과 외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했다.

그 결과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는 등 크고 작은 성과와 함께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성공적인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노비자와 세금감면, 인허가 처리 원스톱, 토지비축제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해왔다.

▶중국자본의 유입=국제자유도시 출범후 국가의 경제 수준 상승에 따른 여가문화의 활성화로 국내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늬만 국제자유도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제주와 인접한 중국을 겨냥한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1~2021)이 수립되면서 제주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섰다.

지난해말 현재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총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조3282억원이다. 이중 중국계 자본은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있어 중국자본 쏠림 현상은 도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방정권이 바뀌자 전임 지사가 허가한 외자유치 사업을 번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 등이 불거져 국제적 인 신뢰성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이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 아래 외국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