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각 철회하고 활성화시켜야

민간매각 철회하고 활성화시켜야
[긴급점검]제주지역 관광단지 미래 (상)중문관광단지
관광공사 매각 답보… 제주도 "골프장 용도 변경 불가"
  • 입력 : 2014. 07.31(목) 00:00
  • 한국현 기자 khha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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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전경.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 이후 민간매각을 추진하려 하자 서귀포 시민들은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시민들 "도가 매입 도민 위한 수익사업 추진 필요"
산책로시설 노후·주차장 관리인력 부족 등 민원도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제2관광단지를 계획했다. 중문관광단지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제2관광단지는 시행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변경된 후 사업구역 조정은 물론 기본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채 법적분쟁만 빚어지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방안과 제2관광단지의 미래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지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도 현재 진행 중이다. 관광공사는 2008년 3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 결정 후 3차례에 걸쳐 민간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올해들어서는 숨 고르기를 하는 지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매각 대상은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18홀 골프장 95만4767㎡(28만9000평) 1050억원과 야외공연장, 미분양 토지 460억원 등 모두 1510억원 규모다.

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을 추진하려 하자 서귀포시민들은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은 민간에 매각될 경우 대기업 등이 매입한 후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벌이면 중문관광단지는 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전락된다고 지적했다.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재윤 의원은 2011년 8월 국감에서 "제주도 개발을 명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개발사업을 또 다시 '공기업 선진화' 명목으로 민간에 매각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이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시민과 도민사회의 반대의사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매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도 가세했다. 컨벤션센터는 2012년 12월 이사회를 열어 "민간에 매각할 경우 공익적 기능보다 용도변경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 추구 가능성 등으로 공공기능 감소가 우려된다"며 도 차원의 매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대상 가운데 가장 큰 물건인 중문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되어있다. 제주도는 골프장의 용도변경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용도를 호텔과 콘도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할 경우 대기업 등이 앞다퉈 매입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행히도 제주도는 용도변경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개발이익을 노리는 민간업체는 매입을 망설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매입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관광공사는 2010년 6월 제주도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1500억원의 매각대금을 제시했으나 결렬됐다. 관광공사가 제시한 매각대금이 부담되는데다 수용한다고 해도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다는 게 당시 제주도의 입장이다.

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제주도가 매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민명원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은 "민간매각은 중문관광단지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매각대금을 하향 조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이 제시되면 골프장 등을 매입, 도민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매각대금은 부담이 된다"며 "여건이 되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문관광단지 입주업체와 관광객들은 산책로시설 노후화, 주차장·화장실 관리인력 부족 등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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