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병원·면세화 표류… 영어도시 투자 부진
정부지원 홀대·도정책 투자기업에 신뢰감 주지 못해

사람과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초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조율과정을 거쳐 시행을 했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기업에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투자자 유인책 등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지부진한 투자사업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도지사가 허가한 개발사업시행지구 내 콘도나 리조트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5년간 장기체류비자가 발급되고 5년 경과 후에는 심사 절차를 거쳐 투자자 본인을 비롯한 가족에게 영주권이 부여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장기 표류되던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핵심프로젝트 등에 대한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성과를 내왔다.

지난 2004년 JDC 선도프로젝트 총 예산은 219억원으로 이중 집행예산은 8200만원(0.4%)에 불과했으나 이달 현재 6대 핵심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2조433억원에 이르고 있다.

영주권 획득을 원하는 중국인도 늘어나고 중국 자본 투자를 비롯해 홍콩 란딩그룹, 싱가포르 겐팅그룹 등도 제주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민선 6기 도정은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고 현재의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에다 추가로 5억원 이상의 공채를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규제 완화'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투자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 도입에 대해서도 손질을 가할 예정이다. 5단계 제도개선안을 통해 현재 관광개발사업인 경우 투자금액을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추진키로 했던 투자개방형 병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제주전역 면세화도 정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 잉여금 배당 및 송금(과실송금) 허용문제도 표류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내 민간투자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 홀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이 흔들리면서 투자가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 대한 투자가 부동산 투자와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다보니 한정된 공간에 대한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투자하고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에 카지노 입점을 노리고 있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도정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