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 가능한 제주가치 키우는 전략 마련
민선 6기 제주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국제용역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국제적 컨설팅업체에 의한 제주미래에 대한 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주 미래비전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법정 최상위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도시계획·관광계획 등 부분별 계획의 상위지침적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 미래비전 용역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전략을 마련하고 인구 규모 및 도시 기반시설의 적정 용량 등 미래 밑그림을 제시해 나간다는 구성이다.
또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보전(개발과 조전의 가이드라인)의 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기제, 법제도 개선, 기존 연구와의 쳬계 정립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내외 친환경 도시 개발사례에 대한 제주지역 접목방안과 제주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입 등 전반적 여건과 다가올 미래여건을 분석해 미래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공항 확중과 에너지기반시설·환경기초시설 등 정부와 자자체 계획에 따른 인프라 서비스의 수용능력용량도 점검한다.
제주의 현세대와 미래세대, 이주민과 정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고 녹지·문화·교통·주거환경·도시생태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보장과 제주의 강점인 관광과 1차산업의 소프트웨어적 발전과 고부가가치화 방안, 미래 먹거리로서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시장조사및 육성방안 등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오면서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인 선계획 후개발 장치의 미흡, 양적성장에 따른 정책 불신 심화, 중국 등 신흥시장 성장 및 급변에 따른 대응력 취약, 고도완화 등 임시방편적 특혜성 제도완화에 따른 도민사회 논란 초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미래비전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제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추진을 위해 8월중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9월 초순까지 비전위원회 구성, 10월 중순 연구용역을 발주해 1년이내에 비전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