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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량 증가일로, 차고지증명제 약효 없나
입력 : 2021. 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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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줄기는 커녕 계속 늘고 있다. 도내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을 차지할 정도다. 자랑해야 할지, 민망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 없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에도 도내 자동차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5만5469대로 집계됐다. 지난 9월말 기준 64만8822대였으나 두달새 6647대가 더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쯤 도내 등록 차량은 66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11월 말 기준 도내 세대(30만7266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310대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 다음으로 전남(1.291대), 인천(1.290대) 순이다. 인구당 보유 차량도 0.595대로 전남(0.635대)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다.

제주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 바로 차고지증명제이다. 그런데 도내 등록 차량대수가 말해주듯이 차고지증명제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이처럼 효과도 없는 차고지증명제를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이 때문에 주택은 없어도 차량은 몰아야 하는 서민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효과가 없으면 이미 정책으로써 수명을 다한 것이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은만큼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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