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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배보상 조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후속 조치 차질없이 이행할 것"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3.02.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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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또한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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