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배보상 조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후속 조치 차질없이 이행할 것"
  • 입력 : 2021. 03.02(화) 11:1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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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또한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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