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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년…직장 잃고 휴폐업한 위기가정 늘었다
기초수급자 1년 전보다 19.4%, 조건부 수급자 52.2% ↑
실직이나 경영난에 휴폐업한 자영업자 늘어난 영향 분석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01.07. 1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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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1년간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증가와 맞물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조건부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나며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4193가구·2만542명으로 2019년 12월(1만2155가구·1만7198명)에 비해 가구수는 16.8%, 가구원 수는 19.4% 증가했다. 2018년 12월 1만1484가구·1만6386명에서 2019년 12월까지 가구수와 가구원수가 각각 5.8%, 5.0% 증가했던 것에 견주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 감소로 수급자 가구와 가구원 수 증가율이 이전보다 3~4배 안팎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조건부 수급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가 어렵지만 근로능력과 취업의지가 있는 만 18~65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해 일정소득을 얻는 이에게 지급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 이행 때까지 급여가 중지된다.

 조건부 수급자는 2018년 12월 1589명에서 2019년 12월에는 1958명으로 23.2%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2981명으로 3000명에 육박하면서 1년 전보다 52.2% 늘어 이전보다 증가세가 가팔랐음을 알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 중에서 경영난이 심각해져 휴폐업한 이들이 늘면서 조건부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연중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폭이 예년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도내 2개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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