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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총체적 문제" '원희룡 도정 책임론' 맹공
18일 도정질문서 이경용 의원 질타... 개선 방안 요구
원 지사 "점검하겠다"... 중문관광단지 개발문제도 도마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18. 1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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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총체적 문제를 열거하며 '도정의 책임론'을 도마에 올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선 방안 마련 요구에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우선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생겨나고 공기관 대행 등 위탁사업의 증가 추세, 공기관 위탁 사업의 증가는 행정이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이 해야할 일을 공기관에 맡기고 정작 행정은 관리·감독 기능만 치중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운영비와 인건비 증가 문제와 함께 일부 기관은 경영실적 부진 및 기업평가 하락에도 임원 평균연봉이 전국 시도 유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모두가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시기에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운영과 관련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진단 실시 문제, 제주도의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문제, 경영구조개선 요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기관장들을 임명해놓고 경영문제를 방치한다는 지적도 언급하면서 "임명권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임원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수십년째 지지부진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문제를 거론하며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제주도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원 지사는 "중문관광단지는 40년이 지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관광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완공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부지 이양문제 등이 속시원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12월에 관광공사측과 활성화 계획 재수립을 위한 협의가 예정돼있어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민사회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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