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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어려운데 버스회사만 퍼주기" 고통분담 '외면'
제주도의회 17일 제387회 임시회서 각상임위별로 업무보고
"손실 보전 언제까지"... " 효율화 계획 마련 필요" 한목소리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9.17. 1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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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맞물려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시대 고통분담 없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 마련 및 효율화 계획 수립을 제주도에 주문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속개한 제387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행자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행정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보조금 30%를 삭감했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올해 지원금이 1000억원을 넘긴다"면서 전체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데 운송업체 보조금은 배제된 이유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금 시스템이면 손실이 날 경우 다 보전해줘야한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면서 "전체적인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며 효율화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도 "도민이 세금내서 결국은 버스운송회사 먹여살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환도위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올해 버스이용객이 줄고, 승객 없이 빈차로 다닌다는 민원을 전하면서 노선 조정 등 효율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예산을 줄이려는 대안과 상생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동1·건입동)은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제주도가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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