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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예고에 좌남수 "위기 탈출 의지있나" 비판
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서 내년 예산편성 '확장재정' 강조
"강정마을 진정한 후속조치 필요... 도의원 공약관리 뒷전" 지적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9.16.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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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식.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최악의 제주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세출효율화가 아닌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고, 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좌 의장은 "5조8000억원의 도의 재정규모는 제주 지역내총생산(18년 기준 19조9109억원)의 30%에 달하고,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 조수입(18년기준 3조8739억원)보다 크고 관광산업 조수입(18년 기준 6조5390억원)의 90%수준"이라면서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또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사과이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충분한 내부 숙의과정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갈등치유는 물론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사면복권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도 예산집행이 27%에 그치고 있는데, 주민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좌 의장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공약사업은 도민들과 맺은 실천약속이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도의원의 공약관리가 뒷전"이라면서 도의원 공약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원과 관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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