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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의 한라칼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니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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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사태 전 보다는 많이 보여서 동네가 활력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노란 차들이 어디서나 보인다는 것은 원래 일상대로 돌아가는 거겠지.

얼마 전에 'UN인구기금'과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함께 발간한 '2020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세계평균은 2.4명인데 우리나라는 1.1명으로 세계 최하위(198위)였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참으로 큰일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줄 알지만 요즘 들어서 더 심각해 진 것 같다.

지금부터 2000년도 넘은 옛날 중국의 전국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할거해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나중에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당초 보잘 것 없는 변방의 나라였지만 '상앙'이라는 인재를 등용해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펼침으로써 중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집안에 남자가 성인이 되면 무조건 분가해야지, 성인이 2명 이상 있으면 세금을 몇 배 부과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제도가 정착되니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서 나라의 생산력이 엄청 증대됐다. 또 오나라와 월나라간의 복수전은 우리에게도 와신상담, 오월동주 등의 사자성어로 널리 알려졌다. 인구가 적은 월나라는 싸움에 패배해 오나라의 식민지가 됐다. 월나라 왕은 식사 때마다 짐승의 쓸개를 씹어 쓴 맛을 보면서(상담:嘗膽)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후 다음 전쟁에는 월나라가 이겨 복수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왕들의 정신력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고 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다. 그 중 하나가 여자가 과부가 되면 국가에서 무조건 1년 안에 재가하라는 정책을 폈다. 재혼을 안 하면 세금을 더 매겼다. 이 정책이 첫 시행될 때에는 많은 이들의 반발로 인해 엄청 어려웠다. 예로 오나라 왕을 화살로 맞춘 대장군 '영고부'의 부인은 남편이 사망하자 자기는 절대로 재가할 수 없다며 자살한 것이다. 이러한 반발이 있음에도 변함없이 정책을 시행하니 자녀들이 많아져 큰 나라인 오나라를 이길 수 있는 국력이 마련됐던 것이다.

몇 년 전에 스페인을 여행해 볼 기회가 있었다. 그 나라에서는 여성이 나이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자녀를 낳은 수 만큼 연금에 추가해 준 다는 것이다. 결혼에 관계없이 자녀 수 만큼 연금을 더 해줬다. 이웃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참 괜찮은 시책이라 여겨졌다. 또 몇 년 전 TV에 러시아의 극동자치주공화국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무주택자일 경우 집 지을 토지 500평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땅덩어리가 넓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눈 여겨 볼 만한 시책이다. 우리의 경우는 땅이 모자라니 아파트를 무상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가 앞으로 나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옛날이나 외국처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검토해 보라는 것이다. 세금부과 대신 세금우대가 될 수도 있고 토지 대신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생각이 옳다하면 행동해야 한다.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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