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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해법 못찾고 도민사회 갈등만 심화
[공동기획 Ⅲ 아젠다 20] ④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사업
갈등 요인 복잡 다단... 도의회 특위 활동에 해소 기대감
제주도-도의회-국토부와 국회의원도 해법찾기 나서야
신항만 환경훼손 어장피해 등 우려 선제적 대응책 필요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2.19. 1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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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섬이란 고립된 지형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과 항만 등 다른 지역과 잇는 교통기반 대책이 중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이 추진중이며, 이로 인한 기대효과가 크다. 반면 환경문제와 입지 및 사업타당성 논란에 휩싸이며 도민사회 갈등이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은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이다. 결국 이 현안해결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핵심적 역할을 맡아야 하며, 21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확실한 소신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얽히고 얽힌 제주 제2공항=수년간 제2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 문제는 4년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이슈화가 됐고, 당시 출마후보들도 나름대로 소신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뿐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활동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했음에도 불구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한채 찬성과 반대측 제각각의 2개 권고안이 제출됐다. 제주도와 찬성측, 제주 제2공항 반대측간 공개토론회도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뿐 갈등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에 착수중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결과에 대해 환경부 의견만 받으면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철새충돌 등 보안을 두차례 요구하면서 올해 총선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현 제주국제공항으로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현 공항을 확장해 사용할 수 있는지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에 타당한지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공론화 요구를 하고,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와 특위 예산 반영 등을 거부하면서 도와 도의회간 갈등도 심해지기도 했다.

 그나마 최근 제주도가 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키로 했고, 최근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 2공항 갈등해소 특위간 3자 간담회도 열리는 등 갈등해소 희망도 보이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제주도 지역내에서 갈등해소대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도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 도의회, 국토부와 함께 제주 국회의원을 포함한 4자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이번 4·15 총선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출마 예비후보들도 나름대로 소신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항만 도민갈등 되풀이 안된다=제주 제2공항과 함께 제주와 육지부를 잇는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신항만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8월 항만기본계획 지정·고시한 상황이며, 2023년 착공 및 2040년 완료한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기존 제주항의 포화 문제가 심각하면서 제주지역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제주도와 해수부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을 22만t급 대형크루즈 선박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선석과 국내·국제여객선 부두 9선석을 포함한 여객부두 특화사업으로 추진, 제주항 포화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주시 탑동과 제주항 앞바다에 128만3000㎡를 매립해야 한다. 이는 축구장 155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자칫 제2의 탑동매립사업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제주시 탑동과 제주항 인근 해양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제주의 해안경관도 크게 변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주시 인근 어장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15만t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 가능한 서귀포시 강정크루즈전용항이 운영중이다. 여기에 제주신항이 완공되면 도내에 대형크루즈이 동시에 6척이 기항할 수 있다.

 향후 크루즈선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제주신항과 강정크루즈항 모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볼 수 없는 사항이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모두 2조866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 국비 1조824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나머지 1조417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진행할 계획이기에 예산확보와 사업타당성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제주 제2공항과 달리 제주신항만은 현재까지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목소리가 크지 않다.

 하지만 1~2년내에 제주신항만 사업이 구체화되면 환경훼손 및 어장피해 등 문제로 인해 환경단체 및 어민들이 반발이 우려된다. 여기에 찬성과 반대로 나눠질 경우 도민사회 또 다른 갈등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신항만 사업은 제주 제2공항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결국 제주신항만은 제주도와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총선 예비후보와 향후 당선자도 이 현안에 대해 대책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언론3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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