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깜깜이 진행
환경부, 19일 재보완 요청했지만 구체적 내용 함구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2.23. 08:44:1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협의 내용은 제주도민들은 물론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도민들이 불투명한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동의·부동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찬반 양측으로부터 절차의 투명성·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완 요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실이 두 부처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22일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제주지역 제2공항 반대 단체도 정부 공개를 청구했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으며 비공개 대상이다. 협의 완료 후 공개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이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두 부처에 내용 공개를 요구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와 소음피해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는 사실뿐이다. 하지만 앞서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이외에도 환경부하량 증가 및 관리대책,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은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있어 사회적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키워가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훼손된 제주 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 제주도민, 국민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지난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결과가 알려진 뒤 도민 공론화 추진 여론이 급속히 커진 것이 부담이 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의 논란을 피해가려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 결과를 3년 반 동안 비공개했다가 논란이 돼 조사 검토위원회를 가동했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경기도 군포시 코로나19 확진자 확진 전 제주 … 미국 방문했던 30대 여성 제주15번째 확진
차기 제주의료원장 공모에 3명 지원 제주도 집합금지명령에 카드대회 결국 취소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RPS 고정가격 계약자로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주외항 사업 조속 추진"
원 지사 "클린 그린 빅뱅, 청정 제주로 거듭나… "농기계 부담없이 장기 임대 하세요"
투자유치로 제주산 우유 처리난 해소되나 제2공항 연속 토론회 개최… 올해 갈등 해소되…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