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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정부예산 주민의견 수렴 부대조건 달고 통과
남부탐색구조부대 국방부 부대의견은 최종 삭제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2.11. 0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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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부대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 설계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도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 점이 주목된다.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부대의견에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최종 명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용역비로 324억원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 등과의 면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제주지역 의견을 고려해 부대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대의견은 예산 집행과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도민의견 수렴을 지켜본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명시된만큼 정부가 도민의견 수렴 없이 기본설계 예산 집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예산 부대의견은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방부 예산안 편성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이 반영됐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포함시키자 "제주 제2공항은 곧 공군기지"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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