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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증연구 예산 반영..농산물 물류비 지원 첫발"
국회, 10일 본회의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의결
실증연구 예산 8억원 반영..물류비 경감 방안 마련 기대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2.10. 2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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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제주도가 수년간 정부에 요구해온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증연구 예산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향후 제주농산물 운송비 경감 방안 마련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0년 국가예산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 실증연구 예산 8억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농업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도서지역 농산물의 물류비 경감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제주도민들이 수년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획재정부의 'WTO 규정, 중복 예산 지원, 지역 형평성'논리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주도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 9월 3일 개최된 '2018년 결산심의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예산반영 필요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국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시장출하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 농어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으로부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이 다뤄질 때는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이에 당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는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사업으로 수정 협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지원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제주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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