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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제주시갑 1억8800만원, 제주시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
도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오는 24일까지 시선관위서 공고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12.06.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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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주시갑 1억 8800만 원, 제주시을 1억 8000만원, 서귀포시 1억 7900만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제20대 국선 대비 제주시갑 400만원, 제주시을 600만원, 서귀포시 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기 때문이라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0년 1월 3일) 전 10일인 오는 24일까지 시선관위에서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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