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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현안 예산·4·3 법안 이번주 갈림길
예산안 시한 내달 2일 앞두고 이번주 마지막 국회 심의
4·3 특별법 개정안 이번주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전망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1.25.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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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에 나서며 제주 현안 관련 예산과 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달 2일로, 여야는 오는 29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의 현안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예결위 활동 종료와 함께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주요 현안들과 관련된 예산의 운명도 이번주 말 또는 적어도 1일 밤까지는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실에 따르면, 제주 농민들의 숙원인 농산물해상운송비 관련 국비는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는 증액 의결됐지만, 이번주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논의를 통해 증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상임위에서는 증액됐지만, 결국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연구비 예산과 관련해 부대조건이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국회 국방위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됐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선행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대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비 예산도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특위를 출범하며 도민 의견수렴에 나선 만큼 삭감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2공항반대단체들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자 관련 예산 삭감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번 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4·3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번주 중점처리법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줄 것을 행안위 법안소위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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