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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심사·도정질문 본격… 공방전 예고
제주도의회, 1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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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 지사 “제2공항 경제위기 해소 획기적 기회”
이 교육감 “IB학교 중심으로 평가혁신 확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비롯 각종 안건 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위한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1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5조8229억원, 제주도교육청은 1조2061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탁상공론'에 의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따른 도의 보도자료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1322억원이 증가한 1조2648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임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에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이 직면한 제주의 경제위기를 해소시킬 획기적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제주도정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집행에 힘쓰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외부의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지방재정만을 통한 위기 극복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에는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다. 직면한 제주의 경제위기를 해소시킬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킬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한국어 IB 학교를 중심으로 평가 혁신의 희망을 읍면지역에서부터 중심축으로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내년 예산안에) 한국어 IB 도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평가 혁신의 희망이 커지는 새학년 봄을 맞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논·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흐름에 맞춰 2019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 교육의 오랜 고민이었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심포지엄에서 모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49억원 늘어난 1조206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도의회는 원 지사의 시정연설에 앞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은지·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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