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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걱정 없는 제주… 핵심 과제는?
성공시 미래산업 자리매김… 안전성 검증 숙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따라 15개 업체 실증 돌입
충전 고도화·공유·이동식 서비스로 중점 추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1.13. 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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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를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미래산업이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특구 지정의 '담보'로 내건 높은 전기차 보급율·충전시설 확충이 수포가 될 수 있어 핵심과제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떻게 지정됐나=제주도는 당초 전기차 충전을 비롯한 제조·판매·개조·재사용·폐차 부문에 대해서도 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7월 탈락했다. 부족한 제조시설과 물류비용 부담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제주도는 높은 전기차 보급으로 축적된 '이용자의 요구'에 주목했다. 수년간 전기차 이용자 의견을 수합한 결과 '충전'에 따른 불만이 80%로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도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15개(도내 9개·도외 6개)에 달해 연구·실증을 위한 조건도 갖춘 상황이었다.

 이후 특구 재신청 때는 '전기차 충전 걱정 없는 제주'를 주제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을 제안, 지난 12일 최종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혜택은=공유 플랫폼 구축의 경우 전기신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했지만,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소유의 충전기를 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도내 1만4000여개에 달하는 개인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유 플랫폼에 편입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용량 고도화는 기존 1시간10분 소요(코나 기준)되던 급속충전기(50㎾)에 에너지 저장장치(50㎾)를 추가로 설치, 충전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 했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규제가 풀렸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역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부분이 해소됐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제주가 '시험공간'이 될뿐더러 실증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열을 올린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정 결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도 "먼저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뒤 급속충전기에 설치해 운영하라"면서 "이동식 충전기도 단계별 안전성 실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실증은 도내에서 2년간 이뤄지며, 성공할 경우 또다시 2년 동안 전국에서 실증할 수 있는 '임시허가'가 진행된다. 임시허가까지 통과하면 정부는 전기차 충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실시,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

▶미래산업 가능성=제주도는 2년간의 도내 실증 기간에만 110명의 고용, 330억원의 생산유발, 300만달러의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임시허가와 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제주의 경제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검증에 힘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실증에 성공하면 향후 개조와 재사용 분야로 발을 넓혀 제주가 전기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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