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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 WTO 개도국 지위포기 규탄 상경투쟁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반영·직불제 개편 반대 촉구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9. 11.13.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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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상경투쟁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수길)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집회 상경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농업개도국 포기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한국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농민과 연대투쟁으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 선언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 공략사항이며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절대적 과제인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 국비 반영과 농정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상경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WTO 개도국 포기는 한국농업뿐만 아니라 제주농업을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며, 낮은 관세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오렌지와 마늘, 양파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들은 초토화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또한 농업보조금은 반토막으로 감축되고 운송·물류비 보조는 즉각 철폐돼야 하는 규정으로 제주농업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이 마지막 국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밀실야합으로 농민동의 없이 추진하는 조건불리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직불제 개편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모습. 사진=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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