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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환경정책 제자리걸음... "도, 의지 없다"
환도위 집중 포화... 환경보전기여금 등 표류
"하논분화구 복원, 도 의지 없어" 지적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0.21.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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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들이 진척없이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이며 제주도의회의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속개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 사업을 비롯해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문제를 도마위에 올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호된 질책을 쏟아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동2동을)은 원 도정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주요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잠정 중단 중이라고 질타했다.

 우선 강 의원은 "제주도가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율이 우수한 사업은 12건으로 25%에 그치고 있으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 등 미흡한 사업도 9건(18.7%)"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경우 2017년 11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조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행·재정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영여부가 불투명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은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고 약 1년여가 지났지만 도민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2015년 11월 착수보고회 가졌지만 법적근거 마련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으며, 2017년 추진하기 시작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도 도민공감대 없는 사업 추진으로 아직까지 진척이 없음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세계환경수도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듯하다"면서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정부부처와 협의가 이뤄져야하는데 간단하지가 않다"면서도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좀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7년째 지지부진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때 채택된 제주형 의제 5개 가운데 유독 하논분화구 복원만 실적이 없다"며 추궁했다.

 이에 전 부지사가 "워낙 예산이 2000억원에서 많게는 4000억원까지 들어가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중앙부처도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의제로 발의한 것이냐. 그렇다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이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다. 사유지 매수에 대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강 의원은 "답답한게 자꾸 재원문제를 말하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욀 거라 예상하고 한 것 아니냐.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면담자리를 마련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느냐"며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지금에 와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토지주와 하논분화구 범국민추진위원, 관계전문가들과 한 자리 모여서 의견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하논 분화구 복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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