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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갈등까지 용역, 행정의 존재이유 뭔가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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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째 중단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 제주시가 용역을 통해 갈등조정을 추진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책임회피성으로 용역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놓고 지하상가 상인회와 칠성로 상인회가 찬반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2006년에는 중앙지하상가 개·보수로 임시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지만 준공 직후 철거됐습니다. 이 과정에 인근 주민 990여명이 보행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업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갈등·대립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행정의 갈등조정 능력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현장행정, 소통행정이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10년 이상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이제와서 용역으로 풀겠다고 나선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일 제주도 용역심의위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내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갈등 조정을 외부 인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비 과다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 조정까지도 용역에 의존해야 하는 소극적, 무책임 행정 행태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은 보통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까지도 외부 용역에 맡겨야 한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 공무원 사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 만능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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