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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행정시장 직선제 전향적 검토하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진영 행안부 장관에 질의
"도민의 민주적 의사 반영되는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8.20.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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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상임위 질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제주 도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행안부는 제주도지원위에 "취지에는 동감하나 행정시장 예고제"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금주 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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