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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역전승' 일궈낸 제주출신 고성민 사무관
미국 로스쿨 졸업 후 법조인 대신 공직 선택
작고한 고경표 교수와 임기옥 전도의원의 3녀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4.12.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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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기적의 역전승을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톡톡히 한 제주출신 고성민 사무관(얼굴).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하는데 제주출신 여성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2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가 고향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성민 사무관(35)이 실무담당으로 한몫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법대와 미국 워싱턴주립대로스쿨을 나온 미국 변호사 출신인 고 사무관은 역시 미국 통상전문변호사 출신으로 직속상관인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과 함께 '기적같은 역전승'을 만들어 낸 것이다.

고 사무관은 1심 패널단계 부터 이 업무를 맡아오다 정부의 상소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특채된 정 과장과 함께 통쾌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뤘다.

정 과장과 고 사무관은 1심이 일본 식품 자체의 유해성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환경이 일본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검역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권리임을 부각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사무관은 별세한 고경표 전제주대교수회장과 임기옥 전제주도의회의원의 3녀로 제주 토박이다. 남광초와 제주여중 제주여고 이화여대와 서강대국제대학원을 거쳐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인 대신 공직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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