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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당지출한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검찰 송치
관장·팀장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 적용
道 승인없이 비엔날레 예산 1억5400만원 지출
경찰, 총괄업체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입력 : 2018. 10.30.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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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승인 절차도 없이 부하직원을 압박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전 제주도립미술관 관장 A씨와 도립미술관 운영팀장(사무관) B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제주비엔날레 행사 당시 제주도의 승인없이 1억5400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국제예술전시행사인 제주비엔날레 행사에서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행사비용이 전체 예산 15억원에 반영돼 선지급됐음에도 담당공무원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예산 1억5400만원을 이중으로 지출토록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지출된 예산은 2017제주비엔날레 코스2에 해당하는 제주현대미술관 전시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됐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주비엔날레 예산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부터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들 외에도 당시 비엔날레 총괄업체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돼야 함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부결제만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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