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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관 지키자" 문화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모색
제주도의회 문화누리포럼 11일 토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10.11.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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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문화누리포럼은 11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김용범)은 11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누리포럼은 최근 10년간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 개발사업에서 오는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문화적 요소를 진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의 제안으로 11대 의회 구성 후 창립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사례를 통해 본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내외 문화영향평가 현황과 추진 환경, 제주도의 문화영향평가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문화영향평가는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생소하지만 '문화기본법' 제5조에 의한 법정계획이며, 제주도는 이미 2016년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과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제주는 최근 10여 년 동안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문화적 가치의 상실 또는 파괴가 가속화되고, 기존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문화정책과 신공항, 신항만과 같은 대규모 SOC사업, 풍력 등 신재생 사업들이 제주지역사회의 경관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제주형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에서 수천년을 이어온 독특한 섬문화가 사회적·정책적 유도에 의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제주에서 이뤄지는 정책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 나갈 때가 됐다"며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형 문화영향평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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