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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제주자치도 환경분야 조직 개편
환경보전국 개편안 환경자산물관리과 해체..물관리과 신설
지하수 보존 외치며 지하수 함양 구심점 환경자산관리 축소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7.18.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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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하수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곶자왈과 오름 등 환경자산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관련 조직을 축소하면서 환경자산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13개국 51개과에서 4개국 10개 과를 늘린 17개 국 61개 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하수 보존을 위해 현재 환경자산물관리과(자연환경보전▷수자원총괄▷수자원보전▷물산업▷곶자왈생태관광담당)를 폐지하고 물정책과를 신설했다. 물정책과는 정책기능을 맡고 상하수도본부는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물정책과는 수자원총괄▷수자원보전▷물산업▷수질관리담당으로 돼 있다. 곶자왈생태관광담당은 환경정책과로 편입시켰다.

 제주도가 물정책과를 신설한 것은 안정적인 생활용수공 급과 빗물관리, 지하수 수질관리 등을 통해 향후 제주의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고 도민들이 물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수 수량과 수질관리 부서 이원화로 지하수보전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물관리 체계가 단일 목적(재해· 하천· 상수도 등)에 따라 이뤄져 있어 홍수방지, 수자원확보, 빗물관리 등을 통합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수 관리 업무 일원화로 앞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행위, 오염원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수 함양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과 오름, 중산간 등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가 선행돼야 하지만 환경자산을 관리할 부서를 축소시키면서 '탁상행정'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함께 그 가치를 활용해 마을발전 주민소득과 일자리창출 등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이같은 사업추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환경전문가는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도 환경자산이다. 현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해서도 환경자산과를 신설해야 한다. 제주국립공원 추진시 GIS계가 들어오는데 자연환경기반 토지관리 원칙 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연평균 2061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 중 55%은 증발산작용과 직접유출 과정을 통해 대기와 바다로 손실되어 버리고 나머지 45%(16억 7600만㎥)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 지하수 함양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곶자왈과 오름이다. 이곳이 망가지면 지하수 보존은 불가능하다. 환경자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해 곶자왈, 오름, 중산간 등 자산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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