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행정·산업 기능을 분산해 지방을 성장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방 주도 성장'은 이미 여러 정부에서 되풀이돼 온 정책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지방분권을 국정 과제로 내세워 왔다. 지방분권은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다. 지역 성장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같은 정책도 추진됐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았고,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이번에도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방이 성장을 주도하려면 재정 지원과 함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뒤따라야 한다.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조차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의원 정수조차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주도 성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지방 주도란 지방을 단순히 돕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에도 말만 앞서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방 주도 성장'은 또 하나의 실패한 국정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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