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재조정"

서귀포시 "노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재조정"
통합돌봄지원센터 조성 내년부터 민간위탁 계획
중복사업 정비·예산 줄어 정상 사업 추진 미지수
  • 입력 : 2022. 11.23(수) 16:0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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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내년부터 통합돌봄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일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노인관련 통합 돌봄지원사업을 재조정한다. 다만 국비를 받았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축소·조정 되는 데다 전체 예산도 감액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 대상 통합돌봄 지원사업비는 15억2238만원이다. 반면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0억310만원 규모로 올해보다 5억1928만원 적은 65.9%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추진한 노인 관련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주거분야 ▷안심주거환경 개선(2억300만원) ▷케어안심주택 운영(2600만원) ▶돌봄분야 ▷AI활용 안심돌봄서비스(1억2400만원) ▷어르신토탈케어서비스(5억8100만원) ▷돌봄취약가구 집중사례관리(1억5700만원) ▷은빛인생 맞춤형 행복설계(1억원) ▶돌봄인프라분야 ▷돌봄밥상(3000만원) ▷통합돌봄 공유공간 한누리 운영(1억원) ▶보건의료분야 ▷방문복약(1040만원) ▷방문한의(960만원) ▷방문운동지도(8160만원) ▷방문구강관리(올해 신규사업, 1200만원) 등이다.

시는 이들 12개 사업중 AI활용 안심돌봄서비스와 토탈케어, 방문운동지도, 돌봄밥상, 케어안심주택, 한누리 운영 등 7개 사업을 오는 12월 통합돌봄지원센터 준공에 따라 내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사업들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AI활용 안심돌봄서비스를 국비(50%)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하며 예산 부담이 적잖을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예산이 줄고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추진 및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시행중인 해당 사업들이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년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줄었으나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는 큰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며 "2019년부터 추진한 통합돌봄사업 과정에서 중복됐던 사업을 재구조화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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