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항겪는 국비 확보, 막판까지 총력 경주를

[사설] 난항겪는 국비 확보, 막판까지 총력 경주를
  • 입력 : 2022. 08.16(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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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사업의 내년 국비확보가 정부 예산안 편성 막바지 시점서 관심이다. 오영훈 도지사가 직접 국비 반영을 챙기려 나설 만큼 순탄하지 못하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다 야당 도지사 한계 등 탓이다. 국비확보가 반드시 돼야 할 사업들 대부분 민생경제 관련이어서 끝까지 성과내기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도는 올해 각 부처에 960개 사업 2조626억원 규모로 내년 국비를 요청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907개 사업, 1조9294억원에 대한 최종 심사가 진행중이다.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10% 늘린 1조8500억원 규모다. 오 지사가 지난주 기재부와 국회를 연이어 방문,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할 만큼 동분서주다. 주요 국비 사업들은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이다. 해당 사업들이 매우 절실한 지역현안인데다 지역 특수성까지 감안해 달라는 설득을 얼마큼 먹히게 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국비확보 작업은 오 도정의 첫 국비 절충 시험대로써 도민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치·예산 여건상 순탄치 않지만 끝까지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새 정부 재정기조가 확장에서 사실상 긴축기조인데다 야당 민주당 도지사 한계도 적지않은 현실이다. 제주 국회의원 3인 모두 민주당인데다 국회 다수당인 현실은 국회 절충에 긍정 효과를 줘 국회 통과까지 총력 경주 필요성이 제기된다. 20년만의 민주당 도지사가 첫 국비절충서 성과를 못내면 도정교체 의의도 약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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