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개선·재활용률 제고·환경세 도입 필요
청소행정 변화·제도 개혁만이 경쟁력 담보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빛나는 청정제주가 최근 몇년새 가파른 인구 증가 및 관광객의 유입으로 '쓰레기, 자동차, 범죄·사고 등이 많다'는 '신(新) 삼다(三多)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호텔 등 300인 이상의 대형업소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각종 건축 행위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제주는 그야말로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쓰레기난 해소를 위한 도민의식 개선과 함께 관광객에 대한 환경세(입도세) 도입 등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님비현상에 과부하 걸린 청소행정=200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무분별한 배출과 불법투기로 넘침현상에 따른 미관 저해는 물론 위생문제까지 겹치면서 점차 설 곳을 잃고 있다. 특히 건축 붐으로 이설문제와 함께 지역주민간의 님비현상까지 겹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배출과 수거에 중점을 둬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현재의 청소행정도 시대에 뒤쳐지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1161t으로 1995년 503t에 비해 2.3배나 급증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1.57㎏으로 전국평균 0.95㎏을 앞지르고 있다. 인구증가도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 폭증하는 관광객 유입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의 급증세가 처리난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경기 활황으로 폐기물이 급증하며 제주시 봉개매립장은 물론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의 조기 만적을 부채질하고 있다. 색달의 경우는 포화시기가 당초보다 15년이나 앞당겨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양 지역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구 증설과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제주는 온 섬이 '쓰레기'로 뒤덮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2018년 준공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용량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6년째 표류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도 불투명한 상태로 청소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민·관광객 의식 개선 담보해야=과부하 걸린 청소행정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주도민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 현재 분리·배출 시스템에 길들여진 그동안의 행태를 청소행정의 변화와 함께 의식개혁으로 무장해야 한다.

제주의 청소행정이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대형마트 종이상자 무상제공 중단을 비롯한 쓰레기 봉투가격과 폐기물·음식물 등 각종 반입수수료 인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24시간 개방하는 클린하우스 시스템도 배출시간을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제한하고 요일별 재활용 쓰레기 배출도 구상중이다.

매일 발생하는 막대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거 인력과 차량 확충도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무한 시민교육 등 홍보활동도 지금보다 강도를 높여야 한다. 각종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행정의 도입과 생활 속 쓰레기 감량에 대한 아이디어의 공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절반 수준으로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1300만명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입도세(환경세)를 도입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대란의 해소야 말로 제주가 추구하는 미래비전인 2020년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할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