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에 사활 '대조'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아젠다는 제주도 개발관련 행정력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명제다. 이 명제는 결국 일관된 행정력의 집중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아젠다는 제주개발과 관련 60년대말부터 시작된 논의 과정속에 1998년 이후 등장, 2002년 국제자유도시 지정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까지 제정됐다. 제주특별법의 제1조 목적에 보면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국가의 인구·산업규모 등에 따라 한계가 있다. 때문에 각 국가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자 유치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도 "외자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도 최근 미국을 방문, 외자유치활동을 벌였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정의에 명시된 것처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외국 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해 실행중이다.

하지만 최근 민선 6기 도정 출범과 함께 지난 도정이 추진해온 대규모 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인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15차례의 업무협약이 무산된 끝에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어렵게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건설 사업의 경우도 수차례 사업자가 바뀌며 20년 가까이 도시의 흉물로 공사중단된 채 방치돼 민원이 되어오다 최근 중국의 뤼디그룹이 투자를 계획한 이후 인허가를 마쳤음에도 중단요구를 받은 상태다.

특히 민선 6기 도정은 불과 2개월전에 법적 하자 없이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고도를 문제삼아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중이다.

이같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도정의 명분은 제주의 가치와 맞지않다는 판단과 초고층 빌딩을 반대하는 도민여론이다.

제주 최고의 가치인 경관 등 환경 보존은 소중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 맞고 도민여론도 고려해야 할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명제는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따라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력의 중심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맞춰져 왔다.

이는 국내 재화의 한계속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 등을 이끌어내고, 연쇄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고품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주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도 행정력이 모아져왔기 때문이다.

드림타워사업의 경우 물론 고도와 카지노 계획 등 도내사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경관영향평가 및 심의 등 수없이 많은 인허가 과정속에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검토와 제주환경과 경관에 대한 판단 등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됐다.

이같은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대명제와 법에 근거한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정치적 해결'의 선례가 남겨질 경우 향후 공무원들의 판단은 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