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오늘 계수조정 결과에 도민 이목 집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추경'을 강조했으나 원 도정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의 용역예산이 곳곳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 희룡 지사는 지난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45억원이 증가한 3조 9170억원으로 예산 편성 원칙은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즉 민생추경임을 강조했다.

또 재정투자효과를 감안하고 세수여건을 고려한 건전재정운영 기조 유지, 재정지출 구조 개선에 주력했고 지역밀착형 사업에 전략적 재원 배분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원 지사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모 인사의 각종연구 용역비 등으로 5억여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1억8000만원이 삭감됐지만 추경안에 특정인을 위해 이처럼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다.

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삼각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계획 수립 학술용역'도 원 지사 당선에 깊숙히 개입했던 A씨가 주도한 용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역수행 기관 선정 역시 A씨가 주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 등 제주미래비전들을 다른 법정 계획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억 원을 투입해 다시 법적인 근거도 없는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도내 한 고위공무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제주의 비전과 지표를 설정하고 나중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정비할때 반영하면 된다"며 "지난 2008년 제주의 미래비전을 수립한다며 만든 '제주2030비전'도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일 열리는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