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경심사 집중성토
"기존 계획 보완하면 바람직"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9일 제1회 제주자치도 추경안 심사에서 기존용역과 중복될 우려가 높은 예산 낭비성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주발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용역비 20억원을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고 10월까지 국제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주미래비전 제시, 국내외 여건 및 미래 예측을 통한 정책방향 정립, 지역주도형·혁신형 발전기반 실천과제 제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주발전의 미래상 및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질적 성장)전략 제시, 카본프리아일랜드 등 친환경 에너지 수급 및 단계적 조성방안 제시 등이다.



이에 대해 김희현 의원은 "용역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 내용과 차별화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계획상 용역은 제도적 근거가 없고 향후 활용계획이 명확치 않으며 용역 결과를 활용할 부서별로 과제를 분장하더라도 기존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과제와 담당 부서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용역 계획의 내용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향후 개편되는 기획조정실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를 맡는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