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편성·집행 허점 투성이

제주도 예산편성·집행 허점 투성이
순세계 잉여금 50% 차지·유사 여론조사 중복 편성
도의회 "합리적 예산편성·불용액 최소화하라" 촉구
  • 입력 : 2014. 07.29(화) 16:12
  • 고대로 기자 bigroad68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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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9일 제3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김경학 의원은 이날 "지난 2014년 본예산 심의시 순세계잉여금을 60%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선 6기 첫 추경재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나 차지했고 이미 작년 2차 추경기준인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합리적 예산규모 산정과 불용액 최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년 1차 추경액은 3345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은 1510억여원(45.1%), 전년도 이월금은 189억8500여만원( 5.7%)이다.

 김영보 의원은 지원근거 없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금 10억원이 삭감, 편성됐다"며 삭감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서귀포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모금목표액 100억원 달성을 위해 지난해 10억원을 보태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올해 본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지원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에는 2013년까지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정책기획관실에 유사한 도민여론조사가 중복으로 계상돼 있다"며 "통합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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