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산업 진실 공방

신성장 동력산업 진실 공방
도의회 "바이오디젤·용암해수 주먹구구식" 성토
집행부 "중앙과 절충중… 용역결과 경제성" 반박
  • 입력 : 2009. 11.24(화)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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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완근 의원(사진 왼쪽)과 답변하는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사진=강경민기자

제주자치도가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은 23일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바이오디젤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기업을 유치해 공장을 세운 뒤 본격 생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장 건립은 물론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은 "제주에 공장을 설립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혼합해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절충 중"이라며 "하지만 지경부에서는 일반 주유소가 아닌 별도의 지정주유소에서만 판매하는 권한만 주고, 생산·혼합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냐"며 "재배규모도 한정된 상황에서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사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효과를 거두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었다. 의회에서 문제점 지적하면 검토를 해야지 한번 결정하면 그냥 밀어부치는 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좌남수 의원은 용암해수산업과 관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이 생수시장을 목표로 하과 있어 삼다수와 경쟁이 불가피하고,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경제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진행한 뒤 추진하라고 분명히 지적했었다"면서 "하지만 도정은 도의회 말은 무시한 체 아무런 경제성·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몰아 부쳤다.

이에 대해 주 국장은 "용역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환경부에서도 먹는물 관리법이 올해말까지 통과되는 등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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