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세종시 때문에 특별자치도 위기감"

[행정자치위원회]"세종시 때문에 특별자치도 위기감"
  • 입력 : 2009. 11.24(화) 00:00
  •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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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함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또다른 위기감이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고봉식 의원은 이날 경영기획실에 대한 감사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벤치마킹하는가 하면 과실송금 및 영리병원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이상의 인센티브를 준다는데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세종시 문제로 혁신도시 흔들리고 있다는데 제주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면서 "제주혁신도시 입주 기관 등과의 관계를 포함해 수시 동향을 파악하고 있냐"고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은 "제주도의 차별성이 약화되는게 현실이다. 세종시의 전략과 제주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만큼 새로운 차별성을 찾아야 한다"며 "헌법상 특별도 지위확보 방안도 다른지역과 차별화하는 노력이다. 세종시 부분 때문에 손해보는것도 있겠지만, 정부전략에 따라 득을 볼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읍면동 기능강화와 관련 고 의원은 "특별도 출범이후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읍면동은 줄고 행정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해 단일계층으로 했고, 읍면동의 기능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은 "읍면동에 예산을 포함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사무 자동화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때문에 행정시 이용이 많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읍면동장 직급상향 문제는 "내부적 검토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직급조정 권한을 행안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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