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안 해군기지 '불편한 관계' 여파 해석 분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수도와 청정제주의 환경브랜드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쓰레기 제로화 섬' 실현을 위한 정부와의 공조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시책의 동력을 얻기 위해 추진했던 제주자치도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3개 기관간의 업무협약이 차일피일 늦춰지다가 사실상 무산돼 버렸다. 무산된 이유도 석연치 않아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올해부터 추진중인 '쓰레기 제로화 섬'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감량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과 에너지화해 직 매립을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240억원을 투입, 광역폐기물소각장 내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계획이 실현되는 오는 2020년에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공인하는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는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쓰레기 제로화 섬'을 내외에 선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무협약은 지난 2월 세계자연보전총회 D-200일에 맞춰 시행하려던 계획이 환경부장관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D-100일(5월 29일)로 늦춰진 이후 최근에는 무기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을 위한 제주자치도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간의 업무협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 사업이 정부의 지원속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무산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도청 주변에서는 최근 제주 민군복합항(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제주자치도와 정부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제주의 핵심시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분분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측은 "아직 계획이 없다"며 "특정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우선 예산을 투자할 경우 타 지자체와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쓰레기 제로화 섬' 정책이 제주자치도의 '나홀로 시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