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2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2025년 언론사 공동 신년대담'에서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2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2025년 언론사 공동 신년대담'에서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주민투표 2024.12.27 (07:54:53)삭제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으로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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