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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의 한라칼럼] 교통체증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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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저녁 무렵 제주시청 근처 식당에서 모임이 있어 서귀포 법환동에서 출발했다. 퇴근 시간과 겹쳐 넉넉잡아 1시간 30분 전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1시간 55분이 걸렸다. 평화로를 이용해 무수천까지는 50분 만에 잘 왔는데 그다음이 문제였다. 신호마다 두세 번씩 걸리니 처음엔 그러려니 하다 점차 짜증이 났다. 어찌 됐건 우리 제주도는 아직까지는 도로의 증설이나 주차공간의 확충 등 교통인프라 공급에 주력해야 할 때이고, 어느 정도 교통인프라가 확보·정비되면 차량 수요에 대한 정책 등 교통 수요 측면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교통인프라 확충의 핵심은 도로의 개설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로 증설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국민 1인당 차 한 대가 될 때까지라고 본다. 하지만 편안,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끝이 없다. 모두들 교통난 해소엔 적절한 도로 증설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를 올리거나 세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수입확대 방법은 도민 부담이 늘어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외부로부터의 차입이 필요하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외부차입 방법은 빚을 내 현재 사용하고 후세에 갚는 것이기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많은 지자체 중 특별히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 분명한 명분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국제자유도시, 월드컵 개최, 특별자치도 등 명분을 앞세웠다. 이렇게 명분만 뚜렷하면 중앙정부는 관련 사업을 직접 집행하며 부수 사업도 여럿 시행한다. 예로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진입도로나 연결도로 등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월드컵 당시 서울의 88올림픽고속도로를 차로 달리며 생각했다. 시의 국도는 시장이 건설토록 도로건설에 관한 일반법인 ‘도로법’에 규정돼 있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88올림픽고속도로는 무슨 근거로 국가에서 건설했을까? 그것은 특별법인 ‘88올림픽대회지원법’에 진입도로 등을 국가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국가사업에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진입도로.연결도로 등도 국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서귀항, 신화역사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등도 마찬가지 논리로 국가 지원된 것이다. 그리고 도로 폭이 넓은 기간 도로는 지자체의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과거엔 중앙정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제주국토관리청이 있어 돈이 많이 드는 국도의 건설, 유지관리를 담당했던 것이다. 지금은 허울 좋은 특별자치도 핑계로 제주국토관리청은 사라지고 제주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중앙정부에선 자기 직원들이 직접 근무하던 과거만큼 돈을 줄 리가 없는 것이다.

하여간 대한민국 제1의 국제관광도시 제주에는 교통체증이 덜 해야 한다. 그리고 1인당 차 1대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이제는 교통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도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중.대형차보다 경차 우대, 자가용차의 운전율 조절, 공간 확보를 통한 길거리 주차억제, 자가용 선호자의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등 쉽지는 않지만 자동차 수요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정책을 같이 펴나가야 할 것이다. 어쨌든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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