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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통장 만들었는데 넣을 돈이 없다"
이달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표 예정
재정 압박으로 2년간 적립금 '0원' 예상
교육청 "2023년까지 50억원 적립 목표"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11.11.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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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재정 압박으로 수 년간 십원짜리 한장 적립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표된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만들졌다. 쉽게 말하면 여윳돈이 남는 해에 기금을 적립하고, 반대로 돈이 부족한 해에는 적립한 기금을 인출해 메꾸는 것이다. 적립 기준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오는 2022년까지는 기금 잔고가 '0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 기금을 적립할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발표된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도 올해보다 362억원 줄어든 1조1699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301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67억원이 올해와 비교해 감소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에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기금 역시 2021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2022년까지는 적립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기금을 설치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앞으로의 목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각각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등 총 250억원을 적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재정안전화기금 현황을 보면 부산교육청이 39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교육청 2537억원, 경북교육청 2270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를 비롯해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남, 전남 등 7곳은 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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