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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해피아이'정책 변경... 내년 1월 시행엔 속도
제주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마무리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은 없던 일... 육아·주거 지원만
올해 안 조례개정, 세부사업추진지침 마련 등 준비 만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20.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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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립된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대응 핵심정책인 'BIG(빅)3 Happy I(해피아이) 정책'이 당초 계획 대비 일부 변경돼 추진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빅3(교육+주거+교통)'지원정책 중 제주형 지원인 '교통' 분야가 제외되고, 교육적금지원(5년 만기)은 5년간 매년 현금을 지원하는 육아지원금으로 변경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피아이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도는 내년 1월 정책 시행을 목표로 예산 반영, 조례 개정, 세부사업추진지침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한다.

 앞서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제주형 지원(500가구 대상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정책은 결국 없던 일이 됐고, 교육적금지원 정책은 15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200만원씩 5년간 현금을 분할 지급(총 1000만원)하는 육아지원금으로 변경 추진된다. 임차비를 지원하는 주거지원(1000가구 대상)은 당초 5년간 최대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육아지원금은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유사사업인 둘째아 이상 양육수당은 육아지원금으로 흡수 폐지된다. 즉, 둘째아 이상 출산시 부모의 수혜액이 기존 260만원(출산장려금 200만원, 양육수당 60만원)에서 5년간 1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시 둘째아 이상 양육수당 미지원과 주거비와의 차액 등으로 인한 부모의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제기가 우려된다.

 도관계자는 "'빅3'에서 '빅2'정책으로 가게 되는데, 당장 추가 정책 보완은 힘들고 어떤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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