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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인 투자 약속중 30%만 실제 투자  
2010년 부동산영주권제도후 3조 5억원 투자 유치 봇물
부동산 개발 투자 지양· 신산업 타킷 변경이후 '답보'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0. 09.14. 1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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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투자액은 30%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 도입후 외국자본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별다른 투자 유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6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년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신고 건수는 7만 5150건에 3601억 44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자 유치에 성공해 실제 도착한 국내 투자금액 건수는 3만 7598건·2297억15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제주도 외국인 투자 신고 건수는 2047건이지만 실제 도착한 건수는 335건에 46억 8100만달러에 그쳤다. 실제 투자는 약속 금액의 30% 정도만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10년 부동산영주권제도 도입후 2013년까지 12개소에 30억 2906만 달러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 147건에 13억9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공사에 따른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나마 투자유치란 명목을 유지해 왔으나 제주도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위주의 투자를 지양하고 IT·BT등 신산업으로 투자 타킷을 변경하면서 외국자본 유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기준 85건· 4억1700만달러로 2018년에 비해 50% 가량 증가했으나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공사에 따른 중국자본 유입에 따른 것이다.

이달 중국 자본이 추진해 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7431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 6000여㎡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호텔 664실 등의 숙박 시설과 골프 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신화련은 투자자금 조달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770억 1000만원을 공사 시작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약속했으나 중국정부의 자본해외유출 금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한편 제주도는 IT·BT· CT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유치 산업으로 선정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차이나머니에서 벗어나 북미(신재생에너지, EV), 싱가포르(블록체인), 일본(6차산업, BT), 유럽(스마트시티, 화장품)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나 한계점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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