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백록담
[현영종의 백록담] ‘제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입력 : 2020. 08.10.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했다. 주식시장발(發)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인접·교역 국가와 연쇄적으로 맞물리며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비화됐다. 당시 미국 정부의 필사적인 대응에도 불구 물가는 계속 폭락했다. 국민총생산(GNP)은 1929년의 56%로 떨어졌고 파산자가 속출했다. 실업자도 날로 늘어나면서 1300만명에 이르게 됐다.

193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루스벨트는 임기 시작과 함께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 유명한 뉴딜정책의 시작이었다.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은행법', 금본위제를 대체하는 '관리통화법', 농업 구제를 위한 '농업조정법'과 '전국 산업부흥법'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설립'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일련의 정책들에 힘입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던 미국 경제도 회복세로 돌아 설 수 있었다. 1937년 GNP·산업생산지수·통화량 등 지표 기준으로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실업률도 제법 낮출 수 있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무너지던 산업생태계도 되살렸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국가발전 전략이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비하는 '그린 뉴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 양국화 심화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망 강화'로 대표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와 양 행정시의 행보도 숨가쁘다. 제주자치도는 이르면 이 달 중으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선보인다. 이 중 일부는 지난 5일 제주자치도의회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의 그린뉴딜과 연계한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형 농축산식품 뉴딜 설계(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렛폼 구축 사업 등이다.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뉴딜정책에 힘입어 대공황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뉴딜에도 불구 1938년에 불황이 다시 찾아 왔으며, 실업률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계속해서 20%를 웃돌았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의 실패에 따른 여파였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제주자치도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도 '제주형 뉴딜'이 기존 정책의 재탕·짜깁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에 기인한다. 경제·법률 등 각계의 학자·전문가들이 고루 참여, 아이디어를 보탰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숙고 할 일이다. <현영종 부국장 겸 서귀포지사장>

백록담 주요기사
[현영종의 백록담] ‘포스트 코로나’ 제대로 … [백금탁의 백록담] 민선 7기 후반기, 원 지사의 …
[고대로의 백록담] 청렴과 거리먼 도정 권력자… [문미숙의 백록담] 일상된 이상기후에 더 큰 역…
[김성훈의 백록담] 팬데믹 악재가 제시한 제주… [진선희의 백록담] 낼모레 스무 살 문예재단, …
[현영종의 백록담] ‘제주형 뉴딜’ 성공을 위… [백금탁의 백록담] ‘포스트 코로나’보다 우…
[고대로의 백록담] 제주도정 ‘양치기 소년’ … [문미숙의 백록담] 경직된 공직사회, 적극행정…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모델 정유나 "리버풀 우승 가자!"
  • 모델 정유나 SNS '아찔' 한컷
  • "리그가 그리워"
  • 손예은 남자 명품 속옷 입고 '아찔' 포…
  • 정유나 "시차 적응 힘들어!"
  • 정유나 하이드로겐 화보
  • 강예빈 "더운 나라가 좋아"
  • 슈퍼모델 김보라 필리핀 비키니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