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5년이 저물고 있다. 남은 연말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해 2026년 제주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볼 때다.

올 한 해 제주도정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다. 특별자치도 도입을 하면서 전제로 했던 단층제에서 벗어나 특별자치도는 유지하면서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재도입해보려 했지만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재추진을 목표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은 분분하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가 최근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대상에는 아예 후보로도 검토되지 못하는 등 현 행정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짚어볼 대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각종 지위를 여전히 누리고 있다.

최근 제주가 추진 중인 민간우주산업 육성 정책의 향방도 주목된다.

제주가 '뉴 스페이스 시대'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주의 환경파괴와 군사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제주도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서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갈지 관건이다. 제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10년째 갈등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는 제주 제2공항도 내년에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내년 말에는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단계마다 항공 수요 재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지방공항 추진 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이 제2공항 추진에 미칠 영향 역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제주도의 비상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해양수산부 이전이 결정되면서 조만간 이전이 시작된다. 모든 지자체가 알짜 공공기관 유치에 혈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지방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부미현 정치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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