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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희의 백록담] 300억 문예재단 육성기금 반쪽 적립의 교훈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0. 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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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그는 이런 다짐을 밝힌다. "제주가 지닌 사람과 문화,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키운다면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 취임사의 앞대목이다. 자연, 사람, 문화를 열쇠 말로 제주도정의 목표를 제시했던 그에게 거는 지역 문화계의 기대는 커보였다. 그에 응답하듯 이듬해 6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개발과 추진 등에 대한 심의를 맡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꾸렸다. 같은 해 문화예술 사업 예산을 확대해 제주도 전체 예산의 3% 가량을 할애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민선 6기 초반엔 허언이 되지 않도록 애쓴 모습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운이 빠졌다. 재선으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수장이 된 원 지사는 2018년 7월 취임사에선 그 어디에도 '문화'란 두 글자를 담지 않는다. 당시 문화예술은 이미 실종된 상태였는지 모른다.

원 지사가 다시 문화를 꺼내든 건 지난달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하려는 방침에 제주 문화예술계가 공동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가시화된 직후였다. 원 지사는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지키고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해 도민들에게 위기극복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특별명령'엔 지역 문화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가칭 '문화복지기금' 설치가 언급됐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지원과 공적 급여 지급 방안' 등을 위해 운용된다고 했다.

문화계 일각에선 '이 시국에 무슨 문화복지기금인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른 지역 광역문화재단에선 갖은 방법을 써서 예술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판에 이자 수입을 활용한 기금이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거였다.

제주도의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1984년 설치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난해 새로 생긴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까지 명시된 기금만 24개에 이른다. 이들 기금의 이자수입액은 천차만별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복지기금이 위상을 지키며 가동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내건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보자. 제주문예재단 설립 직전인 2000년 제주도 출연금 3억원을 시작으로 4개 시·군 존치 시기인 2005년까지 적립된 금액은 109억7000만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적립금 출연이 제주도로 통합된 이후엔 어땠을까. 5년 동안은 그보다 30억원 가량 늘었을 뿐이고 지금까지 모인 기금은 목표액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170억원 규모에 그쳤다. 제주문예재단은 앞서 기금 적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타시도 광역문화재단 사례를 참고해 이를 가칭 '한짓골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로 편성했고 그것이 이른바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논란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는 행정의 진정성과 순발력을 시험하고 있고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의 문화복지기금 대응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진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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