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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 앞으로' 초대 공수처장 이목 집중
변협, 이르면 8일 추천후보 확정해 국회 후보추천위 전달
정년·경력 제한에 정치적 중립성 요구…적임자 찾기 고심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6.07. 1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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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물밑으로 진행돼온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조만간 상임이사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천할 후보자 수나 추천 시한 등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수처 출범이 다음 달 15일이고 상임이사회가 매주 1차례씩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8일 추천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인 데다 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맡고 있어 이번 후보 추천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각각 위원을 맡고, 여기에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처장의 임명이 완료된다.

 공수처장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정치 중립성이 요구돼 적합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은 65세다. 따라서 65세를 넘은 사람은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안 된다.

 아울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연히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를 수 없다. 당장 퇴직해도 2∼3년 뒤에나 자격을 얻는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제정 당시 유력한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수(68·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정년을 지나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64·11기) 대법원 양형위원장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처장으로 임명돼도 3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들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는 이광범(61·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 변호사가 최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 직함을 내려놓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자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특검 수사 이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강하게 요구되는 공수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백승헌(57·15기) 법무법인 경 변호사,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김남준(57·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민변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인 만큼 역시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민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활동했던 단체로, 두 대통령 모두 대선 전후 민변을 떠났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받으면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국 권력 비호를 위한 기관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수사 능력은 물론 야당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공정성을 갖춘 인물이 처장으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8·16기) 고려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 고사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내부적으로 후보 추천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고 능력 있는 후보를 가려서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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